법령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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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7 선고 2017누42752 판결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인지 판단 기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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